예타 면제 발표 수도권 제외 GTX-B 탈락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발표

구분	총사업비
1.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0.2 0.4 0.1 1.9 1.0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 석문산단 인입철도*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 새만금 국제공항	0.9 1.1 1.0 0.8 1.0 0.1 0.8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 세종-청주 고속도로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 평택-오송 복복선화	4.7 1.5 0.8 0.9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산재 전문 공공병원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 국도 위험구간 등	0.4 0.2 0.7 1.0 0.4 1.2
합계	24.1

예타 면제 발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발표의 중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국토균형발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역차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