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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정책

2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추가경정예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추가경정예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서비스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큰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약 7.8조원입니다. 이번엔 앞서 시행한 1차와 다르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10~12월간(3개월)


재원은 국채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으로 구성됩니다.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3.8조원 (377만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PC방,실내운동시설,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15만명 -> 경영안정자금 + 100만원 추가

- 집합제한업종(음식점,카페 등) 32.3만명 -> 경영안정자금+50만원 추가

-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 50만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원 (119만명)


-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5만명 ->50~150만원 지원

- 취업 애로 특별 구직지원금 20만명 -> 50만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 위기가구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단기 일자리 제공 및 근속장려금 20만원 지급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 (532만명) (통신요금 지원비 포함)


- 미취학아동+초등학생 ->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최대 20일 확대

- 만13세 이상 전국민 -> 통신비 2만원 지원